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 위헌 논란과 정치권 반응

3줄 요약: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 이러한 발표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결국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외교 등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거나,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명시적으로 직무를 포기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러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부의장은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이번 발표가 당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당내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