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2월 25일 징계 없이 전역했다.
- 해군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임 전 사단장은 전역식을 생략하고 군을 떠났다.
- 이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 사건 개요
2023년 7월, 경북 예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2025년 2월 25일, 어떠한 징계도 없이 전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군의 입장
해군 측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회신을 받지 못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은 징계 없이 전역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요청으로 전역식도 생략되었다.
❗ 비판과 반발
- 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 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군의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책임을 져야 할 사단장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전역했다. 부모들은 어떻게 군에 자식을 맡길 수 있겠느냐?"
- 일반 여론: "징계도 없이 떠난다면 군 지휘관의 책임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 관련 쟁점
-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박 전 단장은 여전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출퇴근만 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보직 부여를 검토 중.
-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 지휘 책임과 윤리 의식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결론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징계 전역은 군 내부의 책임 회피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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