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면서 본사업 전환이 미뤄졌다.
- 이용요금이 20% 인상되어 월 300만 원 수준이 되며,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도 자율적으로 변경된다.
-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강남권에서의 이용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사업 연기… 시범사업 1년 더 연장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본사업 전환 없이 시범사업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국 단위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단 기존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서울에서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들이 근무 중이며, 이 중 4명을 제외한 94명이 계속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및 최저임금 보장 등 기존 근무 조건은 유지된다.
월 300만 원 시대, 비용 부담 커진다
가장 큰 변화는 이용요금 인상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운영비를 부담했으나, 이제 서비스 운영업체가 이를 부담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 상승했다.
- 기존 시간당 요금: 13,940원
- 3월부터 인상된 요금: 16,800원
- 주 40시간(하루 8시간) 기준 월 이용 요금:
- 242만 5,560원 → 292만 3,200원 (약 50만 원 인상)
이로 인해 부담이 커진 일부 가정은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경제력이 높은 강남권에서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반에도 이용자의 3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었다.
가사도우미 숙소, 공동 숙소에서 자율 거주로 변경
기존에는 가사관리사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공동 숙소에서 생활했으나, 이제는 원하는 숙소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숙소 선택이 자유로워진 만큼 개별적인 생활 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중심 서비스로 변화 가능성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점차 '강남 중심' 서비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이용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저출산 대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애초에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한 만큼, 향후 본사업 추진 시 지원 방식 및 요금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비용 부담이 유지된다면, 강남권을 제외한 일반 가정의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시범사업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